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고,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
2017년에 조사된 미성년 피해자의 평균 연령 14.6세에서 0.5세 더 낮아졌습니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천900여 건을 기초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매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의 경우가 59.9%로 절반을 넘어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던 겁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가장 높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제작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가해자의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자기 촬영· 제작을 한 경우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성유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내협력홍보팀장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은 4년 전에는 약 70% 이상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는 비율이 낮아졌을 뿐 그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이 말은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을 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였으며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을 상승하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운영 중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한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이달 25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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