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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20회)

등록일 : 2024.05.21 06:21

배달·대리기사 등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임보라 앵커>
지난 14일,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총선 전 잠시 중단됐던 민생토론회가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즌2를 알리는 민생토론회 첫 번째 내용은 '노동'이였는데요.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했을까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소위 이중구조, 양극화로 불리는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 그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힘없는 근로자의 경우, 처우는 더 열악한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과가 고용노동부 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달이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나섭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배달 종사자분들이 반기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려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요.
높은 보험료 탓에 가정용 보험을 들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춘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이 출시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임금체불 규모 또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악성 임금체불 등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죠?

임보라 앵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의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노동법원 설치 문제는 지난 30년간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현재에도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노동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임보라 앵커>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인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죠?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고 모든 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이 참 다양한데요.
평론가님도 평소 중고거래 플랫폼 자주 이용하시나요?
특히나 요즘 고물가가 이어지며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물품을 사고파는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듯한데요.
이젠 중고거래 판매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 (5.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 (5.19)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0)

오늘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2가지 브리핑 풀어볼 텐데요.

1. 대통령실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 (5.19)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죠.
이에 힘입어 정부는 내년도 입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각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증원 절차뿐 아니라, 수준 높은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와 민생토론회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원의지를 수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의대 교육 여건
앞서 의대생들은 2천 명 증원 정책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우수한 질을 확보하는 데 철저히 대비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내놨을까요?
먼저, 정부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여건 개선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미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의대생이 늘어난 만큼 교원도 증원해야 할지, 시설과 기자재가 부족하진 않은지 관련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재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국립대 교수도 천 명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여기서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증원 인원도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한해 대학별 증원 인원을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내년도 한해 증원분의 50에서 100퍼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대 교육을 지원할 관계부처 TF도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이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의대 교육 개선 방안이 더욱 다양하게 마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운영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목표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의대교육을 선진화하는 건데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과까지 모두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0)
이어서 중대본 브리핑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강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아예 필수의료를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 출처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언급된 '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앞으로의 재정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향한 재정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를 늘리는데요.
이번 주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속근무 단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해드렸죠.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이번 주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두 브리핑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뿐 아니라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의료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가 이번 의료개혁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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