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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협 '집단 휴진' 예고···정부 우려 표명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의협 '집단 휴진' 예고···정부 우려 표명

등록일 : 2024.06.16 13:18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응 방향 살펴보고요.
북한 '오물 풍선'에 둘러싼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 달라지는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의협 '집단 휴진' 예고···정부 우려 표명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협은 이번 단체행동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정부 투쟁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의협의 결정을 두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무도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 집단행동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는데요.
실제로 4년 전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에도 당시 개원의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수치를 떠나 국민에게 위해가 가는 행위에 대해선 절대 용납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집단행동이 시행되기 전까지 설득을 시도하겠다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지난 10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휴진율이 30%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한 '오물 풍선' 커지는 우려···오염 가능성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까지 날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풍선 발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 화물차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가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떨어져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는데요.
혹시 위해물질이 있는건 아닌지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는 생화학 물질 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별도의 방역 없이 풍선을 수거하는 등 안전 불감이 심각하다'며 정부 대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며 일부 언론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근로자들이 오물 풍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신고할 것을 선제 홍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국방부와 협력해 오물 풍선 발견 시 신속하게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발견 장소 및 주요 도로 소독을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4세대 실손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무릎주사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았다면 다음달 보험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직전 년도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먼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할인도, 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데요.
반면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부터는 이용량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많이 쓴 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할증률을 살펴보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이용량에 따라 100%에서 최대 3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등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및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금융 당국은 가입자 중 할증 대상자는 1.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은 1년 간 유지되고, 1년이 지나면 원점에서 재산정하는데요.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예상 할인, 할증 등급은 각 보험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첫 출시, 신청 방법과 혜택은?

김용민 앵커>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인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기획재정부 국채과 곽상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상현 /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김용민 앵커>
개인투자용 국채는 1인당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지급 받는지,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김용민 앵커>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추가로 궁금한 점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곽상현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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