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등록일 : 2024.08.29 20:04

모지안 앵커>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