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부의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여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바람 세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번 주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방법 다시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으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 정부 대지급금을 청구해 받으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정부가 대지급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나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회 법안 발의와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해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과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강제수사 활성화,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의 신용제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되,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바람 세고 건조한 날씨, 이번 주말도 산불조심!
화창한 날씨 속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방문하실 땐, 라이터 등을 소지해서는 안되고, 흡연은 금지됩니다.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기 시작하면 대응이 쉽지 않죠, 불법 소각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을 해 주시고, 산불 경보가 있을 땐 입산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산불이 났다면, 119로 즉시 신고하고, 재난문자를 상시 확인합니다.
산림 내에서 산불을 발견하면, 마른 수건으로 눈과 코를 막고, 산불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대피가 어려울 땐 주변 낙엽을 제거해 산불을 피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키려면 산불 예방수칙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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