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알아봅니다.

1. 복지부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개선 추진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이 부실하고, 이를 담당한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우선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해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백지 스캔'은 단면 자료의 뒷면까지 양면스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며,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성명, 주소 등 주요 정보가 잘못 입력된 부분은 대부분 정정됐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감사 대상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과다지급금 환수,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계약 과정에서의 범죄사실 여부는 수사의뢰 했으며, 이외에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복지부는 실물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익명 제보'로 노동 권익 보호
근로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가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임금체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 복리 후생 등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등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11월까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는데요.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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