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이 직접 발굴한 황당한 규제.
'황당규제 공모전'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인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1.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석 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K-뷰티 규제 강화에 업계 "비용부담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며,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은 유럽, 미국, 중국 등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이 제도는 화장품 판매 전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업체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해 식약처는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해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 규제 혁파해주세요!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투표
평소 '이 규제 황당한데?' 하고 느낀 적 있으실텐데요, 국민이 직접 발굴한 황당한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될지 궁금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황당규제 공모전' 통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떤 황당규제가 있을까요?
"지역상품권, 시골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라는 지적에, 지역상품권을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개선될 예정입니다.
"군대에서 화물차 운전병이었는데, 취업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만, 화물차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라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 '군 운전경력확인서'로 경력 인정이 가능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 남자만 가능하도록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여성도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할인,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안돼요." 라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신형 자동 발매기가 개발되면,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몇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국민들이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공감이 되는 3가지 규제를 골라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투표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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