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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85회)

등록일 : 2025.07.16 15:56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이 준공 2년째 '무허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내년부터 어떻게 더 안전하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1. 보훈부 "홍범도·계봉우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최근 언론 보도에서 2023년 말 준공된 전시관 건물이 아직 카자흐스탄 당국의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해 무허가 상태로 관람객을 받고 있고, 전시관 건물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전시패널 탈착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전시관 건축 관련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지역의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부지 내에 전시관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됐는데요, 당시 국가보훈처와 크즐오르다 주정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를 사업주체로 정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실무진을 현지로 파견해 크즐오르다 정부를 방문해 전시관 허가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고, 건물 누수 등의 문제와 관련해 4월 초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당시 실무진을 파견해 건물 누수 보수공사와 전시물 재부착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 주체인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허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내년부터 더 안전해집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개인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합니다.
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내년부터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유효기간이 도입돼 1년마다 갱신하는 게 좋습니다.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 가능한데요, 기존 부호는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용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부호 관리자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해지됩니다.
또한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는데요,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급이나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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