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 공조 체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2. 국정자원 시스템 284개 복구···복구율 4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지금까지 모두 284개의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40.1%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3.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인권인도실은 폐지
남북회담본부 등 통일부 내 교류 협력 전담부서들이 복원됩니다. 교류·협력 기능은 평화교류실이, 개성공단 기능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복원돼 담당하게 됩니다.

4.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달 23일부터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5.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벤처기업 성장에 역량 집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중기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첫 국정감사에서 경기 둔화와 부채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6.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며 '피부 재생' 등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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