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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49회)

등록일 : 2025.11.12 13:21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올 상반기 들어 스팸문자가 줄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1.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사실 아냐"
몇 년 전부터 SNS 등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청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르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는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해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따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채용의 경우,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로 그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올 상반기, 스팸이 줄었습니다!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심심치 않게 오던 스팸문자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줄었다는 점, 혹시 느끼셨나요?
문자·음성·이메일로 오는 스팸은 한 달 평균 약 8통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스팸문자는 한 달에 약 3통으로, 1년 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건 바로,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때문인데요.
정부, 통신사, 제조사가 함께 스팸 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발송자 제재, 스팸 AI 필터링 도입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박·로또, 금융·투자 유도, 불법 대출, 통신가입 유도 등 이런 스팸은 아직 주의가 필요한데요.
문자스팸은 메시지 화면에서 '스팸 신고'를 누르고, 음성스팸은 스팸차단 앱을 활용합니다.
이메일 스팸은 메일 내 '스팸 신고'를 꼭 누르는 등 스팸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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