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의논했습니다.

2. 11월 산업활동···생산·투자 증가, 소비 감소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투자는 증가했지만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의 경우 서비스업과 광공업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반등한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3. 2차 경제형벌 합리화···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향
정부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명시된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합니다.

4. '국정자원 화재' 95일 만에 복구 완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전산망 복구가 95일 만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했습니다.

5. 김치·장류 유래 유산균 2종 식품원료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와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 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6. 불법사금융 신고·구제 '원스톱 지원' 구축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피해신고 한 번이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범죄 이용 계좌 차단까지 모든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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