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민정책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기술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차용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김용민 앵커>
먼저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어떤 배경에서 마련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차용호 본부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이민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 107만 명이었던 국내거주 외국인이 작년 12월 기준 278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면서 기존처럼 비자 체계를 그때그때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이민정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요도 다양해지면서 이민정책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국민 주권정부 임기 내 이민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전략은 기존 이민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차용호 본부장>
그동안은 산업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는 인력 수급 관점에서 이민정책이 다뤄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즉, 2025.12월 기준으로 저숙련 인력(403,995명)은 2007년(211,091명) 대비 약 20만명 증가한 반면, 전문 인력(105,165명)은 2007년(33,502명) 대비 약 7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번 전략은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인적 자산'으로 보고 글로벌 우수인재, 국내에서 양성한 중간기술 인력 등 경제에 기여하는 인재 중심 유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 보호와 임금 기준 설정, 사회통합 교육 등을 통해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어떤 이민자를 어떻게 유입하고 어떻게 함께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핵심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출입국본부 조직 기능 확대와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세부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략의 큰 축 가운데 하나가 해외 인재 유치인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이 추진될 계획인가요?

차용호 본부장>
국내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의 이공계 학생이 국외로 유출되고, 지난 5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로 이직하는 등 교수급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외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수인재 2,000명 확보를 위한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 유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5년 4월부터 산업부와 협업하여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에게 세제 감면, 자녀 교육 특례, 주거지원 등을 연계한 '톱티어 비자'를 발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거주 자격을 부여하여 취업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인재가 5개 대학 출신의 과학기술 인재만 대상이었던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적용 대학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한 'K-STAR 비자트랙' 신설로 외국인 우수인재 4배 이상 추가 확보하여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떠나지 않도록 정주, 영주, 국적 취득까지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 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과학 기술 연구 분야 교수·연구 인력까지 톱티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30년까지 톱비자 발급건수를 35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특히 우수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는 비자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차용호 본부장>
현재의 취업 비자는 비자 10종, 세부 비자 코드 39개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이며, 이는 그간 산업계 요구 등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설 및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외국인력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는 비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직무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별로 각각 유형화하고, 기술·숙련 수준별로 고숙련-중숙련-저숙련 등 3단계로 단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죠?

차용호 본부장>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젊은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현재 국내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명으로,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학과 협업하여 과학기술 혁신 분야 유학생의 유학-정착 단계를 더 촘촘히 연결하고, 실무 인력 양성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 수요 맞춤형 유학-취업경로 비자를 재설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 분야 인력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 돌봄 인력 양성도 추진된다고요?

차용호 본부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돌봄 인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로 우수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이 높은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 돌봄 인력 도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더 나아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차용호 본부장>
법무부는 ①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유학생, 숙련기능 인력 등 외국인에게 89개 인구감소 지역 등에서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인 지역특화형 비자, ②광역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자요건 설계에 참여하여 지역의 핵심산업 필요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인 광역형 비자 등 지역기반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약 11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이 가족과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교육·보육 등의 정주 인프라와 지역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할 수 있고, 가족과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비자 제도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됐죠?

차용호 본부장>
첨단 산업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톱티어 비자'의 대상 분야를 기존 "기업 인력"에서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확대하여 다방면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지정한 국내 전문대학의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전문 기술학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제조업 분야의 숙련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이른바 'K-CORE 비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숙련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 계절근로자 중 우수한 숙련 인력에 대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숙련비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인구감소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첨단 인재 유치부터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확보까지 각 산업별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금까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론 완화될 전망이죠?

차용호 본부장>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체들은 내국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움에도, 현행 지역특화형 외국인 고용기업 요건이 3개월 이상 고용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 고용마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내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고용 특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없도록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부실기업의 고용 방지를 위해 업력, 매출액 등의 요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농어촌 현장의 인력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습니까?

차용호 본부장>
현재 농어업은 단기, 비숙련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즉, 현장에서는 숙련도를 쌓은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상황임에도 계절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잦은 인력 교체와 낮은 숙련도로 인해 현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여 농어업 인력 공급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포천시와 의령군 2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계절 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직접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전략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후속 정비도 중요할 텐데요.
이민정책 개편과 관련한, 법무부의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차용호 본부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요건이 되는 적정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일자리와 임금 보호 등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 정책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이 보다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담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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