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 대책과 추가 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주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차현주 앵커>
비상 상황인 만큼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신고 시엔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가격 상한제 도입과 함께 석유 사재기나 담합,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해상 운송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도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북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범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차현주 앵커>
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한편 국무회의가 진행된 어제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나아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부처별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죠?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딱딱하고 경직된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에 나서겠다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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