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재상승에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점검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외교적 노력으로 나프타와 원유 도입 물량을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생필품 원료 공급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수급 불안을 틈탄 매점매석을 엄격히 단속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자금도 투입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완료 "미래-전략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잇달아 국빈방문해,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상으로서 8년 만에 국빈방문한 인도에서는 조선과 금융, AI는 물론 문화와 인적교류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현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서, 양국 교역과 투자를 넘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3. "헌법 가치 기반 '학교-장병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부가 학생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교육부는 민주 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헌법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물론 경제, 금융, 노동, 선거, 통일 등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에서 운영합니다. 특히 5·18과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도 '군복 입은 민주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 장병 대상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재생 원료 공급망 확보로 탈플라스틱 실현"
중동발 유가 충격으로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기후부가 플라스틱 감량과 재생 원료 활용 방안을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대형사업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제품 설계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고품질 재활용 체계로 재편되도록 '탈플라스틱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5.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모범 사용자'로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 수당'을 지급하고, 적정 임금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1년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불공정 관행 역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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