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교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이 논의됩니다. 정부는 석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 수급과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처 다변화와 비축 시설 확대로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에 이어, 18일부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절차도 시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필수의료용품 구매를 지원하고 품목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와 원료의 대체선 확보를 위해 유관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재외국민 보호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교복값 안정화···학부모 부담 완화·담합 근절“
정부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활동적인 생활형 교복으로 간소화하고, 전수조사를 거쳐 품목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또 생산자 협동조합 등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신청 없어도 찾아가는 서비스···‘적극 복지’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이 핵심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출생 신고 시 자동 지급하고, 위기 상황의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는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즉시 지원합니다. 방문 상담 시 ‘희망드림 꾸러미’도 함께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4.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중대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단하고,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유출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 권익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AI 홍수 대응-물그릇 확보···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점검과 대피로 재정비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대책도 시행합니다. 저수지와 댐 등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활용해 10억 4천만 톤 규모의 홍수 조절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시 침수 예보와 기상 데이터를 일원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빗물받이와 맨홀 점검 등 철저한 현장 대비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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