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상생'을 주제로 균형성장 정책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을 다지는 등 지역과 계층이 함께 잘 사는 기반 마련에 힘써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다극 성장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기반 다지기에 나선 지 1년, 변화의 조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 통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3곳의 본사 부산 이전,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 착수 등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비수도권의 고용 지표 개선도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3만6천 명에서 16만6천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올해 3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는데, 개시 50일 만에 신청자 6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2백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지난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세대들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많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창업이죠.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
지방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소득 재분배 제도도 현장에서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2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10곳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한 결과, 시범지역의 인구가 5% 가까이 늘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제 혜택 확대와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모금액이 역대 최대인 1천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지역 소득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사업도 펼쳤습니다.
마을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7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전년 대비 35% 넘게 늘었고,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누적 100만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상생 정책의 성과가 더 넓고, 더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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