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전국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덮치며 사과 작황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공공 비아파트 매입임대 실적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와 이용 방법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위한 총력 대응"
과일계의 '코로나'로 알려진 과수화상병, 들어 보셨습니까?
사과나 배의 꽃과 이파리가 검게 변하며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병으로, 국내에선 2015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올해 화상병 발생 면적이 지난해보다 50%나 늘었다며, 사과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화상병은 전국 29ha 면적의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개화기 이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가 잦아, 병균 증식이 유리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발생 면적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역대 발생 추이를 보면,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지난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화상병 발생 면적을 줄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과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1일 기준, 화상병 발생 면적은 평년 사과 생산면적의 0.0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는 현재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사과와 배 농가에 자가예찰 알림문자를 발송해, 의심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급 방제와 수급관리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토부 "非아파트 매입임대 목표달성 여부, 4월까지 실적만으로 판단? 적절치 않아"
다음 기사입니다.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민간 시장의 공급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LH의 신축 매입실적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실적은 3천217호로, 올해 목표치의 10%에 그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 추진 상황을 4월까지의 실적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1차 신축매입약정 공고는 3월 말 실시됐고요.
매입임대 약정은 대부분 하반기에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년간 LH의 수도권 약정 실적 7만 7천 호 중 8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지난 5월 22일)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에서 6만 6천 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은 목표치인 6만 6천 호가 공급된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폭염 때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장소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중은행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은행 등은 오는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동안 영업점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데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는 은행 외에도 도서관과 편의점, 경로당 등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쉼터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지도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시에는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무더위쉼터는 쉼터 입구의 초록색 안내 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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