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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복지급여···국가가 먼저 찾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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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복지급여···국가가 먼저 찾아 지급

등록일 : 2026.10.02 20:07

임보라 앵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오랜 뼈대였던 '신청주의'가 전면 개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출생하면 누구나 받는 급여는 신청 절차 자체를 없애고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일부 대상자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스스로 신청하기 힘든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복지 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Q. '신청주의' 깬 복지 개편···어떻게 바뀌나?
Q. 출산 후 따로 안 챙겨도 되나···아동수당 달라지는 점은?
Q. 어르신·장애인연금 어떻게 바뀌나?
Q.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기준은?

임보라 앵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에 잘 안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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