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제도의 출발점은 아이를 낙인찍기보다 이 사회로 돌려세우자는 데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고통은 결코 유예되지 않는다. 경찰 현장부터 소년사법 제도, 정신건강과 보호처분 시설까지 촉법소년을 둘러싼 현실을 추적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처벌과 교화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출연: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임종승 (보호처분 6호시설 교사)
이계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제도의 출발점은 아이를 낙인 찍기보다 이 사회로 돌려세우자는 데 있었다. 일부 청소년이 법을 방패처럼 악용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처벌의 문턱을 낮추면 소년범죄는 줄어들까? 많은 촉법소년 뒤에 가정 해체와 방임, 학업 중단, 정신건강 문제, 비행 또래 관계 등 오래전부터 쌓여온 위기 신호가 놓여 있다.

·주요 내용
범죄 현장부터 소년사법 제도, 정신건강과 보호처분 시설까지 촉법소년을 둘러싼 현실을 조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처벌과 교화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Part.1 현장에서 본 촉법소년 범죄의 현재
사이버도박, 학교폭력 현장에서 마주한 촉법소년의 삶

Part.2 촉법소년 제도 현황 주요 쟁점 정리
범죄 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

Part.3 소년사법 시스템의 이유
소년보호처분과 보호관찰은 무엇

Part.4 범죄 이면에 있는 정신건강 문제
범죄 이전의 신호 마음으로 지켜봐야

Part.5 소년범의교화와 사회 복귀 과정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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