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활용 가치가 커지고 해상 물류망 다변화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북극해를 거쳐 부산과 유럽을 잇는 컨테이너선 왕복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운항으로 확보한 값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신청 안 해도 국가가 챙긴다···복지급여 개편
그동안 복지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신청을 기다리던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합니다. 국가가 수급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고,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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