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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기·방치 OUT!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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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기·방치 OUT!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클릭K+]

등록일 : 2026.11.16 11:36

임보라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동물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먼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사육·관리 책임이 한층 커집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m 미만의 목줄로 동물을 묶어 기르거나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로 동물이 실제 다치거나 죽어야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물이 다치기 전이라도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달라집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는데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전력자의 재입양도 제한됩니다.
동물학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동물 유기의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동물 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사육허가 절차도 일부 달라집니다.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맹견은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번식을 금지하고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뿐 아니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 이력을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 법 개정이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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