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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강남역·광화문에 빗물터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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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강남역·광화문에 빗물터널 설치

등록일 : 2026.11.17 20:18

임보라 앵커>
공항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낮추고,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는 대형 빗물터널을 설치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과 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설치합니다.
공항 안전관리 인력도 27명 늘려 안전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관제사도 30명 증원합니다.
관련 직제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던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춥니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지하에 대형 빗물터널을 설치해 2029년 여름 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교량과 지하차도 출입통제 권고 대상도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댐과 하천을 연결하는 비상 물길을 조성합니다.

녹취> 금한승 /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가뭄 대응을 위해 댐과 댐, 댐과 하천 등 기존 수자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호남권과 반도체 산단 등에 하수 재이용수 공급을 늘려서 하나의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중 수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도 내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천만 원이던 지급 한도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이호승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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