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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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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복지지출 크게 증가

등록일 : 2007.03.02

조회수 : 5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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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일 참여정부 들어 공공지출이 줄어들고 삶의 질도 더 나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GDP의 5.7%로 2001년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참여정부 들어오히려 사회복지비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이후 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경향신문 보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복지전략팀의 고종안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이후 복지지출이 줄어든 겁니까?

Q2>
경향신문은 설령 복지지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증가는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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