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허용어획량 결정

해양수산부는 한정된 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총허용어획량. 즉 TAC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16만 톤이 늘어난 38만여 톤으로 결정됐습니다.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봅니다.
올해 어업인들이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이 지난해보다 16만 톤 늘어난 38만 2천여 톤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실시되는 어종은 올해부터 오징어가 추가되면서 총 10개 어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어는 15만 4천 톤, 전갱이는 1만 9천 톤으로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합리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일명 TAC제도에 따른 것인데, TAC제도란 어업인 스스로가 특정 어종 또는 어종군에 대해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 어종으로 추가된 오징어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트롤과 대형선망, 동해구트롤업계와 전국근해 체낚기업계를 대상으로 TAC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신 TAC 참여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TAC 대상어종의 판매 장소를 올해보다 15개소 늘어난 전국 112개소로 확대하고 수산발전기금 170억 원을 어업 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TAC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평가시에 또 감척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TAC제도를 통해 전갱이, 붉은 대개, 키조개 등은 자원양이 증가하는 눈에 띄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우리 어자원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2.조정관세 일부 인하

200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과 세율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 해 6개 수산물에 대해 조정관세를 인하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10개 수산물 가운데 활농어와 냉동꽁치, 냉동 오징어에 대해 수입관세를 각각 2% 인하하고 활돔과 냉동민어는 각각 5%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냉동홍어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활뱀장어와 활민어, 냉동명태와 새우젓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정관세는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태해질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수산물 품질인증 품목 확대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지난해보다 24개 늘어나 모두 13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분야별 확대 품목수는 수산물 18개, 수산특산물 2개, 수산전통식품 4개 품목입니다.


수산물 분야 품목에서는 건제품으로 마른뱅어포가 해조류로 자반용 마른김 등 18개 품목이 추가됐고, 수산특산물은 송어와 산천어 훈제 2개 품목이 추가돼 11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산 전통식품은 젓갈류 3개 품목과 어간장이 추가돼 47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수산물 품질인증제는 우수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올해의 어촌 12개 선정

해양수산부는 특색 있는 자연 경관과 볼거리ㆍ즐길거리ㆍ지역 축제 등을 고려해 월별로 가 볼 만한 `2007년 이 달의 어촌` 12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수품마을(1월), 울산 북구 강동동 정자마을(2월) 등 12 곳의 어촌 마을에서는 앞으로 도시민에게 각종 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달의 어촌은 도시민에게 색다른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어촌마을을 포함한 우리어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또는 해양 관광 포털 사이트인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울산항만공사 설립 가속화

오는 7월 설립되는 `울산항만공사`의 설립추진기획단이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내에 설치된 추진기획단은 울산시 직원 2명 등 총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7개월 동안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기획단은 오는 6월 중순까지 11명의 항만위원회 위원선임을 한 뒤 해양수산부장관과 울산광역시장의 협의를 거쳐 초대 항만공사 사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오는 4월까지 항만공사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고
직원 선발 등을 거쳐 7월 첫 주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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