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 새해에 개편이 예고됐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빠르면 오는 11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막판까지 신중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잡니다.

새해 개편이 예고된 주요 부동산 정책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제도 개편, 그리고 전월세 대책 등 세 가집니다.

일단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실시할 경우 집값 안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내 조율 자체가 관건으로, 현재까지는 뚜렷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탭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년 당정협의회를 갖고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대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약과열을 막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전월세 안정책도 11일에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동안 검토됐던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은 당정 모두 일률적 가격통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중인 4개 부동산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인 4개 개정법률안은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공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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