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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학교` 첫 개교
민간이 지은 건물을 정부가 임대해 쓰는 방식의 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이른바 임대형 학교인데요,개교와 동시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명연 기잡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의료 시설 등에서 시행해 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학교가 올해 3월 처음으로 개교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사용자에게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짓고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오는 3월 경기도 동탄 고등학교 등 전국 47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모두 124개 학교가 문을 열며, 그 후로도 모든 학교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재정 부족으로 일부 시설만 지어 먼저 개교하고 난 뒤 추가로 증축공사를 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지적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재정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하자 발생시 회복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관리, 보수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유리창 등 위험한 곳의 청소와 경비, 방역 등도 민간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져 학교는 학생교육과 학사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2조원 이상의 학교 건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지연되던 신설학교 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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