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종합전략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안정된 노후와 다음 세대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 2030`입니다.

김미정 기자>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핵심은 선성장 후복지의 수출 주도형 경제.

그리고 그 중심은 지난 1962년부터 96년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95년 만 달러를 넘어선 뒤, 외환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만 6천 달러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탈빈곤을 목적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회 복지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양극화 수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을 가장 낮은 계층으로 나눈 배율이 지난 97년 4.49배에서 지난해 5.43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1.08에 갈수록 가속화하는 고령화 현상.

이제는 복지에 대한 투자 없이는 최소한의 성장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국가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비전2030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둘러싸고 복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비전2030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이분법 논쟁은 더이상 무의미합니다.

세금을 둘러싼 논쟁 역시 지엽적인 공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비전2030은 대한민국이라는 도화지에 새롭게 그려지는 커다란 숲.

그 숲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그려집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 시안이 확정된 후 지방 순회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도 그같은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비전2030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30년 성숙한 일류 국가 도약.

더 이상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비전2030을 통해 만들어내게 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수출 3천억달러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이제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향한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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