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홍보관을 통하여 해외 부동산 정책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정책 사례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미국 워싱턴 이준호 홍보관을 연결하여 미국의 부동산 동향과 주요정책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인천 검단에 신도시 건설이 확정하는 등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땅덩어리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이 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렇듯 주택정책은 그 나라의 주택 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텐데, 일단 미국의 주택 사정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A> 미국은 약 951만 평방 킬로미터의 영토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9만5000 평방 킬로미터의 한국에 비해 약 10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2006년 현재 약 3억명이 살고 있다는 미국은 평방 킬로미터당 약 32명의 인구밀도로, 한국의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이렇게 풍요한 공간을 지녀서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지, 집 등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미국민 개인은 자기 돈으로 또는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론을 받아 자기 집을 몇 채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고유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주택 구입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조정과 주정부 단위의 부동산 대상 세금 부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Q>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고유 수단인 금리조정과 세금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첫째,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모기지 금리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개입을 위한 금리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조정은 부동산 경기 조정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수단이기 보다는 금융, 기업 등 전체적인 경기 조정정책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로 재산세 형태의 보유세(Property Tax)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율은 각 주마다 달리하는데 이 또한 금리조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요나 공급에 대한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기능하면서 각 주별로 미국민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 수입원을 시민들의 복지에 활용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부속세를 의미하는 ‘멜로루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보유세가 부동산 규제라기보다 주정부의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재량에 의한 세금 정책임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택 보유세가 부동산 규제책이 아니라 세입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된다니,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버블 세븐과 같은 특정 지역 집값 급상승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까?

A> 정부규제가 거의 없는 자유방임형 부동산 시장을 유지해 온 미국도 2005년 여름 전후해서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은행 의장의 미국 부동산 거품 경고 발언에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5년 1분기에는 미국 전체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상승했고, 모기지 부채도 동기간 대비 13% 증가하는 등 워싱턴, LA 등 미국의 살기 좋은 지역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급상승했었습니다.

Q> 집값 급상승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정부는 연방준비은행 중심의 금리인상 정책을 통해 그 해결을 추진해 왔고, 이는 2006년 현재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국내외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격이 36년 만에 최고폭으로 급락하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가 하락하는 등 금리 인상 후 미 주택시장의 거품은 급격히 빠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 현지 국민들은 투자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율적인 경쟁에 맡겨 놓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