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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이툰 부대 파병을 올 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는 현재 2천 3백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1천 2백명까지 줄여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레바논에 특전사를 중심으로 400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 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 동의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기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Q> 그 밖에 또 어떤 법안이 의결됐습니까?

A>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경우 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층에 걸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고충처리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국방 등 5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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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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