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업무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업무를 했고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총조사로 일이 가중되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퇴직을 종용해 다시 출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