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발표했습니다.

Q> 정부가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A> 11월3일 있었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공급과 전월세 대책, 그리고 수요관리 대책입니다.

우선 공급대책을 보면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공공택지 조성시 해당지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에 포함된 기반시설 비용이 낮아져 분양가가 자연스레 낮아진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차후 입주자와 정부 부담분 간 적정선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물량을 사전에 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단 신도시 발표에서 보듯 수요가 한번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규공급예정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분양가 안정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Q> 전월세 대책과 수요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A> 수요관리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8.31정책의 기본골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이중과세 등 기존 투기억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금융 분야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독강화로 서민주택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융자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시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1월3일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순께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