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다룰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11월3일 건설교통부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택지비와 채권입찰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등 분양가 결정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공공택지의 건축 용적률을 200-230% 정도로 상향조정해 공급주택 수를 늘리면서 아파트 건축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공공택지내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 아파트에의 적용 실현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