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4차협상이 25일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상품과 농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관세 양허안의 틀을 만드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Q> 먼저 24일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상품 분과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구요?
A> 한미 양국은 FTA 4차협상 둘째날인 24일, 첫째날 중단됐던 상품 분야 협상이 재개되는 등 공산품과 농산물, 섬유 등 14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상품 분야 협상이 다시 진행된 것은 미국이 당초 수정안에서 개방폭을 넓힌 추가 양보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천여개 안팎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 철폐 이행기간의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측도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에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업의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의 대상 품목 발동 요건과 존속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협상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정 개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탭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의 반덤핑 조치 남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반덤핑 조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무역구제는 한미fta가 연내에 타결될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Q> 24일 밤 한미 FTA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양국 협상단을 위한 리셉션이 개최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A> 환영리셉션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민감 분야에서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민감한 쟁점들을 놓고 두 나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연성을 갖고 수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러차례 보도된 것처럼 양국이 진전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협상의 합의점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주말에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25일 협상에서는 어떤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은 경쟁과 노동 분과의 협상이 새로 시작돼 모두 1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