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위험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금융시장이 현재까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4.3%는 북핵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만약 북핵 사태를 고려했더라도 성장률 전망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콜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둔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필요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통화정책이 더 신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상만 악화시키고 성장률은 못 올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