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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회 상임위가 16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재경위 국감에서 국세청은 올해 체납 규모가 18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금 체납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모든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납자 통합 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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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올 1월부터 7월 까지의 체납 세금은 12조 9841억원!

이중 지난해 이월 체납액 4조3898억원을 제외해도 올들어서만 8조5943억원의 세금이 체납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체납발생액 13조1488억원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같은 추세로 본다면 연말까지 체납발생총액은 18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모든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체납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거래와 재산사항 등 모든 내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또 최근 리니지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각종 아이템이 고가로 거래되는 것과 관련해 중개업자를 위주로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임박함을 암시했습니다.

전 청장은 이와함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묻는 질문에 ‘언론사도 영리기업으로,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탈세 제보가 없거나 자동선정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시민 보건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수수료 폭리가 심각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을 포함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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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통합관리 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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