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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6일 ‘초중고생 의무검진 허울 뿐’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9월말 현재 건강 검진을 받은 학생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학생건강검진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의 김상욱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학생건강검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17.5%만 검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1> 보도된 17.5%라는 수치는 건강검진을 모두 완료한 학교의 결과만 산출된 것으로 .9월말 기준이 아닌 6월말 기준입니다.

건강검진이 `진행중인 학교의 검진완료 학생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학생건강검사는 학생이 편리한 시기에 아무때나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어 검진이 용이한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말까지 전 학교의 검진대상자가 검사를 완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Q2>
동아일보는 학생 검진은 일반인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검진 기관들이 기피해서 문제이고,건강검진 항목에 게임중독증 같은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
학생 1인당 검진항목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검진수가를 적용하며,검진항목은 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협의를 거쳐 다양하게 정한 것이므로 1인당 검사비용이 성인보다 저렴하다는 내용은 타당치 않습니다.

보도에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학생 검진비는 현재 학교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중독,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의 정신건강 항목은 검진에 앞서 작성하는 문진표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거쳐 학생 개인별로 의사와 문진, 촉진 과정에서 스크린된 후 문제 학생은 개인별로 통보되어 정신과 등의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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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학생건강검진 보도 관련 교육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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