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밝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대한 실무적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자세한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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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반기는 기색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확대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가공개의 항목과 검증주체, 검증기준, 검증방법 등 원가공개 확대에 있어 꼭 거쳐야 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연구의 진행 등 입법조치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4월, 즉 6개월 후에서 늦어도 8개월 후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 사이버토론도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