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Q>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는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같은 전략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중증치매 환자는 간병과 수발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다 보조인이 없으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 학생만도 2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절실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층은 구매력이 부족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중산층은 구매력이 있어도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Q> 그러면 사회서비스 확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됐나요?
A>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80만명 수준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선제적 재정 투자를 통해 한 해 약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을 더하면 매년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부분 메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춘 청장년과 주부의 고용도 늘어나 성장잠재력의 회복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