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금융과 지재권 분야에서의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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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단은 지난 6일부터 나흘간 19분야의 협상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미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품과 섬유분야 수정안은 우리 측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우리가 제시한 농업분야 개방안은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해와 양측이 모두 상대국의 개방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앞으로 상품 분야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개선한 수정안을 제출한 예정이고, 우리 측도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관세가 낮아 민감성이 덜 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낼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이 수용했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는데도 양국간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또한 통신관련 규제기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도 삭제키로 해 정부의 통신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통계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자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구제절차에 착수키로 하는 등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서비스 투자 부문 유보안과 관련해 상호관심사항을 파악해 유보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지만 조금 더 진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많은 분야에서 한미간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 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