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