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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 알코올종합대책 - 술, 필수 아닌 선택

생방송 국정현장

국가 알코올종합대책 - 술, 필수 아닌 선택

등록일 : 2006.08.29

비교적 음주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위로 조사됐고, 소주나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가정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연 평균 22.7%가 증가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 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복지부는 술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술 중독 치료에서 재활과 예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0 년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방과 후 알코올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코올 전문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음주운전자나 음주와 관련된 범법자에 대해 교육이수 명령제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