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일자 동아일보는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지난 3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D사의 지분 30%를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사행성 성인게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정부가 D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국세물납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D사 주식의 경우 그간 7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지만 원매자가 없어 최종 유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납된 주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량 위탁된 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 신문은 줄줄 새는 의료비 지원... 종합대책 세워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그 취지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도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20% 이상 폭증하는 의료급여비의 원인을 찾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자 급여를 제한하고 부당청구의심 의료급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