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방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주요 민감 품목 대부분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예외적 범주에 포함시켜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전체 피해액은 2조 2천억원 가량.

돼지고기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등으로 축산 분야 전체적으로는 5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40% 선인 쇠고기 수입도 늘어나 국내 한우 농가의 생산액 감소는 평균 3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는 대두의 생산액 감소가 3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보리도 1,351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우선 선정해, 오는 8월 미국에 제출되는 1차 양허안에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민감품목을 선정할 때는 농산물 전체 생산액의 87%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1000억원 이상 품목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

또한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관리 규범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는 한미 FTA로 농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농업분야를 FTA 자체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한미 FTA 협상 진행상황과 연계해 법과 제도 등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한미 FTA 협상 전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 FTA 협상 영향 등을 고루 반영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