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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 왔고 따라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거라는 주장은 기우라는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1990년도부터 협의해 온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차관은 지난 1990년 한.미 국방장관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 작전통제권을 순차적으로 환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라며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차관은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아베 관방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 날 열린 아소 외상과 만남에서 신사참배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민원인의 불만이 컸던 여권발급 적체 문제에 대해선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사죄를 드리며, 발급 대행기관 추가 신설 등 대비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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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1990년 평시.전시 작전통제권 순차 환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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