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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작전통제권 논쟁은 안보불안을 부치기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닌데도 일부언론에선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안보문제를 들고 나와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은 넌 워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어 능력이 있는 나라는 자국 군대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해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지난 1994년 북 핵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군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북핵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도 그 당시 환수됐을 것입니다.

다시 애기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미 20년 가까이 추진된 한미 양국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 어느 한쪽의 이해나 요구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데도 일부언론에선 한미 동맹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안보에 치명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는 ‘한국 방위구도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종속적이지 않은 외교안보 노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확정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해묵은 논란을 다시 들먹이기 보다는 환수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의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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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년 전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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