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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4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보 공백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지되고 주한미군 주둔도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 군의 부족한 전력은 미군이 지원한다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작통권이 환수되기 이전에 지금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 기구가 담보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공동 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며, 현재 미국 측과도 이 문제를 협의 중인데 9월 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측은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미국측은 현재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도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올 10월로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면 한미 공동기획추진단을 구성해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주한 미공군 사격훈련장과 미군기지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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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환수 4대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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