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FTA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협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3차 협상을 앞둔 한미FTA 협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섬유 분야의 1만 1천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양허안을 교환했습니다.
품목별 개방 시기와 단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정부는 양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쌀과 같은 민감품목들을 개방하지 않기로 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의약품 분야 협상은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폴에서 별도의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2차협상이 원만치 못한만큼 협상진도를 맞출 필요도 있고,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3차 협상 전 추가협상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양측은 양허안 검토를 끝내고 다음 달 6일부터 시애틀에서 있을 3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개별 품목의 개방․유보 여부와 이행 기간 등을 두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전망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자동차 세제 변경,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현재 빠른 속도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신속협상권이 만료되는 연말 전에 신속히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