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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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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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임보라 앵커>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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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김용민 앵커>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해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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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곧 성장!' 국민 체감 우수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임보라 앵커>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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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장이 답이다! 산림강국 위한 규제혁신 성과는? [민생탐방]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달 말 산림청의 민생 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는데요.현장의 목소리부터 비롯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들을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출연: 이미라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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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신산업' 입주 허용···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모지안 앵커>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정부는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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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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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최고의 한시적 규제 유예
임보라 앵커>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하는 방안'이 뽑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골목형 상점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등 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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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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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강민지 앵커>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않는 방송규제도 개선합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이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