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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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최고의 한시적 규제 유예
임보라 앵커>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하는 방안'이 뽑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골목형 상점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등 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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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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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강민지 앵커>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않는 방송규제도 개선합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이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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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정부·지자체 공동 준비 가동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원주를 찾아 글로벌 혁신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다음 달 특구 출범을 앞두고 추진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강원도에 위치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입니다.디지털 의료기기의 실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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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20대 추진 과제는?
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자리에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김용민 앵커>문체부에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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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청소년에 속은 업주 행정처분 면제
임보라 앵커>국내 여행하실 때 공유숙박 사용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하지만 이 '도시민박', 불법 업소입니다.또 밤 10시 넘어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피시방과 노래방을 이용하면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 여행갈 지역을 검색하자 아파트와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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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기업부담 1천500억 경감"
최대환 앵커>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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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합니다.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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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 개정···중소기업 부담 줄어든다
김경호 앵커>지난 1월 9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화평·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하기도 했던 내용인데요.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환경부의 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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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가동···네거티브 규제·수출 지원
임보라 앵커>첨단 분야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정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특구의 조기 안착을 이끌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