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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문화재 규제 개선···보존 범위 재검토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규제개선 가운데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번 내용을 보면 유적 보존지역 범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신국진 기자> 네,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축된 아파트가 장릉 보존지역에 들어섰...
[KTV 대한뉴스] 2022.11.09
한 총리 "규제 과감히 혁파"···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최소화 최유선 앵커>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해양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인천항만) 한덕수 국무총리 주...
[KTV 뉴스중심] 2022.11.09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창업 지원 서류 '절반' 축소 김용민 앵커> 중소, 벤처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회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모두 943건. 이 가운데 약 21%가 출범 세 달 ...
[KTV 대한뉴스] 2022.10.21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창업 지원 서류 '절반' 축소 임보라 앵커> 중소, 벤처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회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모두 943건. 이 가운데 약 21%가 출범 세 달 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10.21
규제혁신으로 1조 5천억 투자 창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번 경제 규제개혁 신규과제들을 통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낼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2차례 TF를 통해 규제 개선과제 86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3차 TF 논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규제 개선과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10.20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확대···규제혁신으로 지원 [뉴스의 맥] 임보라 앵커> 어떤 부분들이 혁신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앞서 김경호 기자 기사에서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KTV 대한뉴스] 2022.10.17
반도체 등 24건 규제 혁신···"1조 5천억 이상 투자 창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산적해 있던 규제 24건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KTV 뉴스중심] 2022.10.17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임보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9.16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최대환 앵커> 어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15
농식품 규제개혁 본격화···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35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농식품 규제개...
[KTV 대한뉴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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