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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해 환경과 문화재규제 해소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세라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김용민 앵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4
로봇으로 음식배달···순찰·소방 로봇도 도입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앞으로는 로봇으로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윤세라 앵커>재난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과 소방 로봇도 도입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첨단로봇 스타트업.음식과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실외이동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실외이동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KTV 대한뉴스] 2023.03.02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자율규제 도입 김용민 앵커>정부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임하경 기자입니다.임하경 기자>(PC 조립·해제 AR 매뉴얼)스마트 안경을 쓰자 화면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이 뜹니다.어려울 수 있는 조립 방법도 화면에서 더 생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종이 매...
[KTV 대한뉴스] 2023.03.02
입지·환경 규제 해소···2조8천억 기업 투자 창출 김용민 앵커>지나친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로 인해 그동안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모두 9건 2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이차전지와 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9건의 문제가 해결됩니...
[KTV 대한뉴스] 2023.03.02
규제혁신전략회의···비대면 진료 제도화·무역 데이터 개방 임보라 앵커>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고, 이동로봇의 보도통행도 올해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임보라 앵커>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올해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했는데요.국무조정실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 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농식품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비농업인도 농업법인 경영 최대환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송나영 앵커>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최대환 앵커>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각종 급여·수당 받는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생활 속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개설해야 하는 '압류방지통장'.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도 또 만들어...
[KTV 대한뉴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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