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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기업 방해물 제거로 투자 확대···'51개 규제' 개선 최유선 앵커> 이어서 기업분야 규제개선 성과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지난달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죠. 윤세라 앵커> 한달 간의 집중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 51건을 발굴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단기간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개...
[KTV 대한뉴스] 2022.07.28
규제혁신 140건 완료···범부처 규제혁신 본격 시동 최유선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가 총 1천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40건은 이미 개선 조치가 완료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규제혁신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
[KTV 대한뉴스] 2022.07.28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제거···신·증설 제한 완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을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를 1천㎡에서 2천㎡로 확대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도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장 내에서 타사 제품...
[KTV 대한뉴스] 2022.07.20
데이터·AI 규제 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제도 마련"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늘, 더존을지타...
[KTV 대한뉴스] 2022.07.08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신산업 성장 지원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한데요.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유선 기자>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하지만 교육계는 기존 규제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싶어도, 대학원 ...
[KTV 대한뉴스] 2022.07.08
첨단분야 인재 양성···규제 개편·지역 맞춤형 체계 구축 윤세라 앵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 규제를 개편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지난 20일)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세계 주요국가들과의 경쟁 속...
[KTV 대한뉴스] 2022.06.24
추 부총리 "안전·건강 외 모든 규제 개선" 김경호 앵커>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규제가 아니라면 모두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TV 뉴스중심] 2022.06.24
첫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첫 만남에서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주례회동 (장소: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취임 후 ...
[주간뉴스 통] 2022.06.18
업그레이드 때마다 변경허가?···"의료기기도 규제혁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던 디지털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어려움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큰 화면에 떠 있는 한 사람의 얼굴. 현장음> "평소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 있는 약은 없으신가요? ...
[KTV 대한뉴스] 2022.06.17
"규제 때문에 기업 잠재력 발휘 못 해···규제 혁파"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들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장소: 오늘, 코엑스(서울 강남구)) 스타...
[KTV 대한뉴스]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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