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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윤세라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
[KTV 대한뉴스 8]
2023.02.1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서민 부담 완화 기대"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도입됐는데요. 규제심판부가 '잦은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승합차 등록 후 최초 검사를 2년 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에 맞게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
[KTV 대한뉴스]
2023.02.15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임보라 앵커>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10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시공·안전관리 기준 마련
임보라 앵커> 건설산업에도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파트 외벽을 로봇이 재도색하는 등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 조달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정부는 건설산업 규제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10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특히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신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임보라 앵커> 앞으로 조선소에서 완성한 선박을 시험 운전 할 때 나오는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 오염은 물론 에너지 낭비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박.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12.20
택시 잡기 쉬워진다···승차난 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
윤세라 앵커> 택시의 휴무일을 강제로 정하는 택시부제 때문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운데요. 정부가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택시부제는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 때...
[KTV 대한뉴스]
2022.11.22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해양수산부 규제 혁신안은?
송나영 앵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 인구는 7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캠핑족이 증가한 추세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급증한 여가 수요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리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바닷가 캠핑장에 편의시설을 설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2
민간·시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정부 출범 6개월 규제혁신 성과는?
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 축에는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오늘은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송...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18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과기부 주요 정책은?
송나영 앵커> 최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스마트폰처럼 전기차의 무선충전 기술 역시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파수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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